촛불집회 1주년, 문고리 3인방이 국가의 석주(石柱)를 뽑았나?

  이대 입학부정사건이 전 정권의 타락과 부패의 일편(一片) 일줄 누가 알았을까?  촛불을 들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보수정권의 민낯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 힐문(詰問)하게 된다.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 문드러진 것일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 과거 멸망의 길을 걸었던 국가의 공통된 증상 중 하나는 지도자가 무능하거나 정사에 무관심한 틈을 이용해 아랫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할 때 국가는 서서히 붕괴하거나 무너졌다. 박 근혜 정권의 썩은 고름이 겉으로 들어나는 단초(端初)가 된 것이 이대입학 부정사건 이었다. 당시 학생들의 결기(決起)는 국가의 운명을 바꾼 촛불혁명의 시발점(始發點)이 된 것이다.

 최 순실과 문고리 삼인방에게 국가경영을 찬탈(簒奪)당한 대통령은 "혼(魂)이 비정상(非正常)인 상태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트리는 과오(過誤)를 범했다. 과거 독재정치로 회귀를 무색케 할만큼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려 한 대통령은 자신 편과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정치 구도를 만들어 가는가 하면 당의 방향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기업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기업의 총수를 겁박(劫迫)해 기업자금을 끌어다 관제시위를 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거나 미르재단 설립 자금을 상납 받았다. 국정원 직원을 끌어들여 선거조작과  특수 활동비를 유용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요즘 취업난으로 젊은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공기업에 취직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청탁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금 수저 출신의 갑 질도 모자라 권력자의 백이 없이는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없는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꿈꿀 수 있는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 국내 안보를 위협 받게 되면서 서둘러 배치한 싸드가 중국안보와 직결된다며 한국경제를 볼모로 한 보복이 시작되었다. 한국을 찾던 요커들이 일순간 자취를 감추자 명동 거리는 텅 비었고 공항의 면세점 또한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져 전 국민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했다. 게다가 상주 골프장을 사드부대에 내준 롯데는 중국에서 노골적인 보복을 가했다. 한국경제를 손에 쥐고 들었다 놨다하는 중국정부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우리 정부는 최근 사드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을 모양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한. 미. 일 MD체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싸드도 추가배치를 않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에 발목이 잡혀서 국가 안보를 잃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금 우리는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해야 할 때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커다란 국시(國是)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는 말이 이시대의 화두가 아닐까? 전 정권처럼 국민도 양분시키는 분열의 정치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민족을 형제처럼 돕고 국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서로의 발목을 잡고 힘빼기를 한다면 국가의 위기는 어떻게, 누가 막는가?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적화통일을 하는 것이 핵무기 개발의 궁극적 목표라고 전 영국주재 공사 태 영호는 말한다. 장거리 핵무기는 미국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게 뻔하다. 중국은 내륙에 갖혀진 대국이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대양으로 나와야 하는데 일본과 미국이 가로막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쿠바처럼 군사적 전초기지로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점을 우려해서 우리경제를 겁박했을 것이다. 일본이 대(對) 중 무역의 밀도를 낮춰 간 것처럼 우리도 이번 기회에 대 중 무역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 중. 일 안보 체계도 상호 필요에 의한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방적 의존 관계에 놓이면 우리 안보는 예측 불가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상호 공존의 필요성을 위한 우리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 능력이 요구 된다. 

  현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는 국민 다수가 격하게 반기고 있는 바다.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추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단이 필요하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적당히 넘겨선 안 될 일이다. 일예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조류독감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항상 뒷북치기 행정으로 피해규모를 늘리곤 했다. 이웃 나라와 비교해도 피해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슨 문제인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 

  촛불이 이 나라의 어둠을 들어내고 밝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하길 소망 한다. 요즘 방송에서 "다스"의 주인이 누군가를 놓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뉴스의 가십(gossip)거리가 되는 나라, 그는 국정원 요원을 동원해 전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자다. 아이러니 하게도 독재정권 타도를 외쳐대던 학생운동 출신이다.  자유와 정의 대신 자기 이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로마는 정치하는 자는 자신의 재산이 넉넉해야 했다. 돈을 쫒는 자는 지도자감이 못되었다. 돈이 없으면 정치판에 명함 조차 내밀지 못했다. 지도자는 눈 앞에 이(利, 私益)를 쫒는 자가 되서는 안된다.

  최순실과 함께 문고리 3인방이 우리나라의 흑 역사를 쓴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국정원에서 특수 활동비 수십억을 착복한 정황으로 조사 받고 있다. 중국의 환관처럼 음습한 거래가 이뤄진 것을 볼 때 국가의 내정(內政)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을지 염려된다. 이번 기회에 부패의 근(根)을 완전히 제거해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게 나라야 라고 말 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