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요즘 명패를 바꾼 자유00국 당 대표의 막말을 듣고 있으면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화가 나고 짜증난다. 게다가 보수의 가치를 외치며 당을 떠났던 박 그네의 원거리 사람들이 잠시 잠깐 동안 모여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처럼 우왕좌왕 대더니 또 다시 자신이 침 뱉고 돌아섰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그들의 얕은 속내를 확인하게 된 것에 또 분통이 터진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몇 달 만에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걸까? 아니면 돌아선 민심을 향해 자신들은 올바른 정치꾼인데 친 박 세력이 나쁜 짓 한 것인 양 등 뒤에서 비난하면 하루아침에 국민들이 감격이라도 해서 자신들을 껴안아 줄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했던걸까?  초록이 동색인 것을 국민들이 모를 줄 알았던 모양이지. 

 요즘 지난 정권의 잘못된 일들이 "적폐(積弊)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다.

나라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국민들은 무엇을 했나?  정의는 우리들 사회에서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던 것인가? 정치검찰, 공작 국정원이 요즘 우리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다. 정권을 잡은 세력들에 빌어 붙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덮어버린 정치검찰의 비겁함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제까지 청와대나 국정원에 파견된 자들이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관례였다 보니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처신한 것은 어찌 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상대의 약점을 쥐고 있는 자에게 돌아갈 보답은 의외로 클 테니 말이다.

 사자방에 다스(DAS)까지 요즘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 후보 때 이미 그의 비리가 특검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이유로 드러난 문제를 덮었다고 한다.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곡간 키를 맡겼으니 자연히 나라는 부정부패로 얼룩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후임자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다. 허물은 허물로 덮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결국은 최 순실 국정농단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난 꼴이다. 어떻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을까?  술상에 자주 올려지는 안주 중 하나가 "다스 누구 거니?"라고 한다. 국민들이  그 주인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똑똑한 척 하는 "벌거숭이 임금님"을 조롱하는 말이다.

  더 웃픈 것은 공항에서 국가를 걱정하는 그의 말이다. 마치 보복정치인양 현 검찰수사를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지 세력을 향해 구원의 손짓을 하지만 싸늘한 민심에 허탈해 할뿐이다. 그나마 박 그네 대통령은 아버지를 흠모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감옥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세력 하나 없는 이 맹박 대통령은 벌려 놓은 일은 태산 같은 데 뒷감당 될랑가 몰라.

 그는 당 대표 경선에서 당시 자신의 부정을 밝히는 상대후보의 말에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 이거 다 거짓말인 것 아시죠?"라고 말하면서 덮으려 했다. 자신의 부정을 국가의 위기라는 말로 희석시키려는 그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의는 또 국민에 의해 세워져야 할지도 모른다.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운운한다면 그리고 현 정권의 약점을 빌미로 타협을 하려 든다면 말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신의 부정을 정치보복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거나 비선실세를 등에 업고 정권을 농락한 것을 두고 통치행위라고 말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재판까지 거부 하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서 한 없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앞으로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두렵다. 헬 ~조선이라고 자포자기만 할 것인가? 무너진 초석을 또다시 쌓아올릴 것인가? 귀로에 놓여 있다.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위정자의 개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인가? 자기 한 몸 편하면 그만이란 생각에 함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개혁도 결국 당쟁으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국가를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자기 반성과 함께 잘못 된 점을 하나 하나 고쳐 나간다면 말은 달라진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다각도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올빼미 눈이 작동하고, 고소 고발이 일상화 된다면 부패의 싹은 시들고 말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살아서 그 현장을 추적해 간다면 편법에 의한 부정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현 정부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싶다. 그래서 개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대의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였다.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서 국민 소환제도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느낀다. 제도와 법이 뒤엉켜 국민의 주권이 손상되고 뭉개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해야하는 현 상황이 답답할 뿐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잘잘못을 일정주기로 언론이 공개해서 항시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언론은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토론문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각(自覺)하는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몇몇이 좌담회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가 될 수 없음을 인식햐야 한다.

  법을 어기고 국민을 기만해왔던 일들이 저 ~ 밑바닥까지 가득 차고 넘친다. 그래도 위로부터 바뀐다면 밑바닥의 종기는 저절로 잦아들 것이다. 현 정부의 용기를 끝까지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