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쟁

                                                              - 안드레아스 링케, 크리스티안 슈베게를 지음 -

새로운 형태의 전쟁

요즘 대세는 Internet 이다. 정보의 홍수가 새로운 패턴의 산업을 선도하며 무한한 시장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보가 곧 돈으로 바뀌는 세상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에서 홍보와 각종 써비스 산업이 인라인을 통해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인터넷은 핵전쟁을 대비해 안정되고 분산된 커뮤니 케이션 씨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명됐다고 한다.

9.11테러 이후 비대칭 전쟁이 잔혹한 폭력성을 갖추고 불특정한 집단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요즘 시리아 유전지역을 근거지로한 IS(이슬람 국가)단체는 인질을 통한 막대한 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특정국가에 자살 특공대를 보내 사회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는 등 세계를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미래 지구가 맞게 될  위험요소는 인구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인간 개입으로 생태계 변화, 기후변화, 지정학적인 세력 변동, 국가권력보다 사회 사적 행위자의 권력증가,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 분배, 폭력 행위에 대한 억제력 저하 등이다. 21세기를 위협하는 것은 인구증가, 기후변화, 자원투쟁, 새로운 과학기술 등이 단순히 가산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하여 증폭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인구

 현재 인류의 수명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대전, 흑사병과 같은 유행병, 운석충돌 등이 없다면 20세기 초에 현재 지구상 인구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파급효과는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자원 소비로 인한 자원 재분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화는 원활치 않게 되는데 국제적 논쟁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의 저출산율은 2050년무렵 터키, 프랑스보다 인구가 낮아진다. 반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는데 이는 중국에서 시행중인 산아제한 정책 효과로 14억에서 10억까지 감소할 수 있다. 미국도 4억으로 이중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계는 급격히 줄고 스페인 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계열의 히스페닉계 주민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진보는 국가간 역학 관계의 변화를 가저올 것으로 예측된다. 18세기 산업혁명이래 인류는 문명의 추동력을 화석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따라서 인류문명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반대 급부적으로 화석연료로 부터 발생된 이산화 탄소로 지구 온실화 효과를 가져와 점차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태계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대 재앙을 맞게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가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대체물질이 지구 청정에 효과적이면서 문명의 진보를 계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이중 리튬(자동차), 희토류(전자기기)가 화석연료의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으나 매장량이 극히 제한적이라 향후 세계 어너지 자원으로 자리메김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통신 기술 혁신 싸이클이 짧아지는 것은 결국 IT의 성능이 권력화, 자본화 되고 있다는 말이다. 유럽의 IT산업 개발 실패는 세계 시장의 주류로 자리메김하는데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대전 발발 배경에는 인류문명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했거나 후발 주자로 뒤쳐진 나라가 단초를 야기한 경우가 있다. 1차 대전의 도화선은 식민지 지배권, 2차 대전은 산업혁명의 후발 주자가 불만을 품고 일으켰던 대전이니 기술혁명이 또 다른 세계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지?

 컴퓨터 성능 진화로 유전자 정보에서 사회 전반의 정보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복잡한 씨스템을 연구하는 Model화가 이뤄지면서 복잡한 연산, 자료분석 등이 손쉽게 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internet 접속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사용하고 각종 정보통신 기기로 자료를 손쉽게 공유한다.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을 접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와 사람의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는 교통로 중심으로 상품과 정보가 교류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인터넷 망의 테라바이트(1조 바이트)규모로 전달된다.

 인류의 가장 커다란 숙원사업 중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류의 소망을 현실로 실현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문제는 오래 살아도 될 만큼 제반 여건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사는 것이 형벌이 된다면 오래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염기서열을 해독(DNA)해 유전자 코드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거나 인공적인 DNA 성분을 지닌 생물체를 만들 수 있는 수준 도달했다. 다시말해 인류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생명체의 창조에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있으며 앞으로 기술이 집약되면 지구에 생명체는 인류에 의해  꾸며지는 제 2의 아담 시대가 도래할지 모를 일이다. 물론 새로운 행성을 찾는 여행도 병행해서 이뤄 질 테지만..

 

환경과 기후 변화

 인류세계의 현 시대는 인류가 지구의 기후와 생태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라는 것이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1960년 이후 내전의 40%는 천연자원 획득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한다. 콜롬비아 석유, 목재, 라이베리아의 야자유, 커피, 고무, 소말리아의 목탄, 물고기 등이다.

 지구 온실효과에 영향을 끼친 나라 중 미국과 유럽이 최 선두를 그리고 뒤를 중국이 잇고있다. 2011년12월 더반에서 열린 유엔 지구 정상회의에서 개발 도상국은 생존권 주장, 선진국의 이산화 탄소 배출처럼 자신들도 이와같은 길을 걸을 권리 주장하고 나섰다.  2011년 7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독일 정부의 발의에 힘입어 기후변화가 분쟁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2년 리우데 자네이루 지구 정상회의에서는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훼손된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분쟁의 또 다른 요인으로 개발 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소비욕구 증가는 자연획득에 대한 압력을 높인다. 아프리카에서는 자원분쟁,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경작과 서구 선진국가를 위한 에너지 작물(오일 대체식물)경작 분쟁이 일고 있다. 물부족 현상과 함께 해수면 상승으로 새로운 생활공간을 찾는 문제가 태평양 지역, 동아프리카 지역, 방글라 데시 지역은 이미 기후 난민들로 분쟁이 유발되고 있다. 국가가 물에 잠긴 후 발생될 수 있는 해상 200마일의 수산물 밎 자원 배타적 이용권 인정 여부의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소수민족의 이탈방지를 위한 고도 경제성장 요구, 유럽 밎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채무를 줄이고 국가가 표방하는 가치를 지키며 인구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 국가간에는 점점 네트워크의 긴밀한 연결로 상호 의존관계가 높아진다. 21세기 변화 중 두드러 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 인도, 브라질의 힘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구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구)소련이 초 강대국 자리에서 추락할 때 이를 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20세기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다. 중국의 경우도 평화적 수단으로 국가발전을 천명하고 있으나, 공산당의 권위가 무너질 때 민족주의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 세계 주도권 행사를 위해 미국과 충돌위험이 있다. 중국은 하이테크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생산이 전 세계의 97%를 점유하고 있다. 자원 무기화를 통한 세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익성 문제로 광산이 폐쇄됐고 희토류는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서 자동차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보의 사유화

21세기 권력은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안보의 사유화가 예상된다. 서구는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의 부는 엄청 증가하게 된다. 역사적 현실과 비교할 때 과거 귀족에 대항하는 시민계급의 부상은 상인, 수공업자 및 시민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1세기 국가와 개인 사이  무게중심이 극적으로 이동한 사례는 없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Deloitte)는 현재 세계 25대 경제대국의 백만장자의 총 자산금액이 92조$에 이르며 2020년에는 그 숫자가 2배로 늘고 총 자산금액은 202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만장자의 자산집중은 서구의 문제만 아니다. 2020년에는 중국과 한국이 백만장자 최다 보유국 상위 10위안에 들게 된다.

상속세(相續稅)를 자국에 묶어두려는 경향은 국제적인 세금경쟁과 자본의 일과성으로 인해 세율을 낮게 책정하여 자산을 국내 붙잡아 두려는 경향이 대세다. 세금 과세비율이 높은 독일도 상속세를 크게 높이는데는 주저하고 있다.

 개인 재산이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사설재단을 설립  공익사업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국가와 개인 사이 무게 중심이 사적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1년 국가와 사기관의 자금력 역전되는 현상은 애플사의 유동자산이 미국정부의 유동자산을 초월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과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을 비교하면 국가와 사적기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포브스지는 2011년 7월 기업순위를 발표했는데 "2010년 통계"에서 월마트 4천억$ 매출, 세계 최대기업 42개 기업이 1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월마트 매출액은 스웨덴 국내 총산산과 일치한다.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양상은 October suprise(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큼 놀라운 뉴스란 의미)에 영향력이 정부에서 다국적 기업, 메가씨티(도심외곽의 1천만 인구 이상 거대도시), 비정부 기구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재의 분배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의 발생원인은 강대국의 식민지 개척에 후발자 독일이 충분한 양의 케이크 조각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었다. 21세기 새로운 경쟁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로 새로운 지역의 개척, 일예로 북극지방은 자원경쟁을 위해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 캐나다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대양, 우주가 경쟁 대상으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는 해안지역만을 특정국가 소속으로 두고 있어 대양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은 없다. 우주도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을 통한 군비경쟁이 벌써 시작됐다.

 

낮아지는 폭력의 문턱

무인 항공기를 이용 원격조종 타격, Code(싸이버 전쟁)를 통해 기반시설 파괴하거나, 새로운 생화학 무기 투입 총성 없는 전쟁을 하거나 , 사람은 죽이지 않는 신무기 개발로 무기만 파괴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